안녕하세요. C101 육비팀 발표를 맡은 강두홍입니다.
아파트의 진실을 알고 싶은 아파트루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CCTV,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다들 아파트에 CCTV가 있는 건 알고 계셨지만 딱히 관련된 건 와닿지 않을텐데요. 함께 영상 보며 알아가보겠습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놓고 보면 CCTV에 등장한 자신은 CCTV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외 타인은 비식별 조치를 해야하는데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에 위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UCC 영상으로 나왔던 것처럼 아파트에 있는 CCTV를 열람을 요청 했을 때 비식별 처리를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관리인 시점에서 보는 CCTV 처리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방금 들은 인터뷰 내용처럼 관리인 입장에서는 비식별화 작업을 위해 CCTV 영상을 선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들며 사설 업체에 민감 정보를 넘겨줘야 한다는 위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민 입장에서 보는 CCTV 처리는 어떨까요?
분실물이 있을 때, 혹은 아동, 치매 환자 등을 찾기 위해서 CCTV 열람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47조에 의하면 비식별 처리를 위한 비용은 신청한 사람이 내야하고 대략 1분 당 만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미리 관리인이 영상을 검수하고 식별 처리를 요청하는데 혹시 대충 확인해서 안 나왔다고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